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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놓고 첨예한 대립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내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상승된 물가에 따른 합당한 임금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이 안을 적용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16달러28센트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1일 NY1 스펙트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자영업연맹(NFIB)은 자체 연구에서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주전역 고용의 1%에 달하는 12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사라지는 일자리 중 65%가 중소기업의 일자리로 예상돼 주 경제 성장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임금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 업 뉴욕’ 법안(S3062D·A7503C)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요커 290만 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돼 지난해부터 시작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뉴욕주가 2016년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효,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5달러(뉴욕시 기준) 수준까지 인상했지만 고용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인상안 반대 측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뉴욕주 뉴욕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안 뉴욕시 최저임금

2023-03-02

뉴욕주 최저임금 논쟁 재점화

고물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일정 기간 적정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올린 후 물가상승률과 자동연동하는 방안이 힘을 받는 가운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실 등에 따르면, 현재 올바니에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 ‘레이즈 업 뉴욕’(S3062D/A7503C)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을 뒀다. 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해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이 안을 적용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16달러28센트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주의회에서는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법안이 힘을 받고 있다. ‘레이즈 업 뉴욕’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아직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6%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랜더 시 감사원장 역시 “주의회 제안이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많은 뉴요커들의 임금을 거의 두 배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소기업 업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박 모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식재료값 부담도 이미 커진 터라 한 명이라도 적게 고용하되, 일이 많을 때만 기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직원들은 직원대로 불만이 쌓이고, 사람은 구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엠파이어센터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젊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억제한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실은 “주의원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재점화 뉴욕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안 뉴욕시 최저임금

2023-02-14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들] NY·NJ 등 전국 23개주 최저임금 인상

새해에는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포함, 전국 23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세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시행됐던 뉴욕주 휘발유세 인하는 새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가을부터는 채용공고를 할 때 임금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뉴욕시가 먼저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뉴욕주에서도 채용시 임금공개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NY 14달러20센트, NJ 14달러13센트로=올해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물가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를 제외한 뉴욕주 최저임금은 기존 13달러20센트에서 14달러20센트로,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에서 14달러13센트로 인상된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른 터라 추가 최저임금 인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뉴저지주의 경우 2018년 8달러60센트 수준이던 최저임금을 2024년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매년 1달러씩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만큼 1달러 인상 외에 추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뉴욕주 휘발유세 경감 종료=뉴욕주는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됐던 휘발유세 경감 방안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으로 급등한 휘발유값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갤런당 33센트인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16센트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엔 휘발유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다, 휘발유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도 막대하기 때문에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뉴욕주는 올해 휘발유세 경감 조치로 인해 약 5억8500만 달러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시 이어 뉴욕주도 채용시 급여공개 의무화=올해 가을엔 뉴욕주 전역에서도 급여공개 의무화가 실시된다. 지난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법안(S9427·A10477)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뉴욕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사업체는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서명 270일 직후인 2023년 9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주법 시행 이후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쓰레기봉투 배출시간 늦춘다=‘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는 쓰레기를 길가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춘다. 쓰레기가 길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줄이고, 쥐를 덜 꼬이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은 오후 6시부터 내 놓을 수 있다. 쓰레기 봉투 처리 시간대 변경과 관련한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전국 뉴욕주 최저임금 뉴저지주 최저임금 추가 최저임금

2023-01-01

뉴욕주 최저임금, 물가인상과 연동되나

노동절을 맞아 뉴욕주의회에서 최저임금을 물가인상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5일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에 따르면,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S3062)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라모스 위원장은 이날도 트위터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12개들이 계란 3상자를 겨우 사는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뉴욕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달러다. 올해 초 발의된 이 법안은 주의회에서 계류됐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이 근로자 고용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7월 뉴욕주 실업률은 4.4% 수준으로 전국 평균(3.5%)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뉴욕시에선 최근 스태튼아일랜드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최근 민간기업 노조가입률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뉴욕시립대(CUNY)의 연례 노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민간기업 노조 가입률은 시애틀의 두 배, 샌프란시스코의 다섯배 수준이다. 다만 2021년 이후 뉴욕시 노조 가입자 수(1만7000명)의 절반은 아마존 근로자였다. 김은별 기자물가인상과 최저임금 뉴욕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상승

2022-09-05

뉴욕주 최저임금 근로자, 주 99시간 일해야 1베드룸 렌트

뉴욕주에서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비용으로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하려면 시간당 최소 37.72달러, 연간 7만8465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경우엔 주 99시간(이하 오버타임 임금률 미적용)을 일해야 1베드룸 렌트를 감당할 수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시간당 31.32달러, 연봉은 6만5137달러를 벌어야 2베드룸 렌트가 가능하다. 뉴욕주는 비싼 렌트 때문에 세입자 부담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주로 꼽혔다. 뉴저지주는 일곱 번째로 세입자 부담이 크다. 전국서 세입자 부담이 가장 큰 주는 하와이주로, 시간당 40.63달러를 벌어야 2베드룸 렌트가 가능하다. 2위는 캘리포니아주(시간당 39.01달러 필요), 3위는 매사추세츠주(시간당 37.97달러 필요)였다.   전국 저소득 하우징연합(NLIHC)이 2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평균 2베드룸 렌트는 약 1962달러로, 연 7만8465달러를 벌어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풀타임 잡 2.9개(114시간)를 뛰어야 한다. 1베드룸 렌트에 살려면 일주일에 99시간을 일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도 맨해튼 내에 거주하려면 부담은 훨씬 커진다. 2베드룸 렌트를 감당하려면 시간당 45달러를 벌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나소-서폭카운티(39.71달러), 웨스트체스터(36.21달러) 순으로 부담이 크다.     뉴저지주의 경우 2베드룸 렌트를 감당하려면 시간당 31.32달러를 벌어야 한다.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6만5137달러 규모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벌면서 뉴저지주에서 2베드룸을 렌트하려면 풀타임 잡 2.4개(주 96시간)를 갖고 일해야 한다. 1베드룸 렌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근로자는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해야 한다.     NLIHC는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연 52주를 일한다는 가정 하에 렌트시 필요한 소득을 계산했다.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에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도 넣었다. 높은 렌트 외에도 생활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놀드 코헌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네트워크 수석 정책고문은 "급등한 물가 때문에 렌트 부담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베드룸 2베드룸 렌트 1베드룸 렌트 뉴욕주 최저임금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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